반응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은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발급은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기타 다른 행위를 할 때 규제받는 내용이 적힌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참 많습니다.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②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의 열람기간 ⑥ 「건축법」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⑧ .. 2023. 12. 20. 이전 1 다음
